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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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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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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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3년, 그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한 때에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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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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