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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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거래안전과 신용카드 가맹점 측의 신뢰에 현저히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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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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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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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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