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고,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