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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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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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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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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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언제든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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