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라도, 최초 상해 시점에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후발손해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최초 상해 시점부터 발생한다.
3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4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