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착오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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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거나,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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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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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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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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