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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납세의 의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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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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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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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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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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