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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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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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여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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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졸업생 관련 증명업무를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졸업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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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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