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식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5조 제2항은 제6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조항이다.

직업공무원제도 하에 있어서는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이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