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 대해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의를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4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