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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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개정되고 2007. 5. 1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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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4조(1953. 9. 18. 제정되고 1995. 12. 29.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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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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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2002. 12. 26.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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