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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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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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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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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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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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