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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 뿐,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된다.
3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4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 국민을 대표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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