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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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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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령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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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을 받을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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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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