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회의, 권한 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국회의 회의, 권한 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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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고,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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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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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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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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