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3년 1회차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국회의 재의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은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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