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4년 1회차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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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또한 그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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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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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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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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