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 [법원직 9급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헌법이 사전검열금지를 규정한 이유는,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