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 | [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표현의 자유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3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음란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중효과적인적극적경청을위한지침과가장거리가먼것은? {"answer":2,"content":[{"content":"내담자의음조를경청한다.\n","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 브로카(broca)영역및그안쪽에있는백질과주변영역이손상되었을때나타나는증상은? {"answer":1,"content":[{"content":"언어적표현의장16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요구사항분석이어려운이유가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개발자와사용자간의지식이나표현의차이가커서상호이해가쉽지않다.21년-2회차-정보처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