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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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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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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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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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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