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달리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지 아니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벌칙 조항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 무책임하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