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