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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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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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역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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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 가능한 권리이므로, 단체교섭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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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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