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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