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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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제도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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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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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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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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