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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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일정하게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뿐,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2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3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고,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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