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신청에 대한 비용 등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