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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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구 공직선거법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 기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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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은 우리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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