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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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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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기본권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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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상급심법원은 하급심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지기는 하나, 법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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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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