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행정청이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4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청의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라 그 의무가 보호하고자 했던 장애인이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