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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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
2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이므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접견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요일 야간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는 그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며 실제 피의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조력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방착석요구는 사실상 변호인에게 따를 것을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피의자 옆에서 조력하는 것을 막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그 논거다.
-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상담이 기재된 서류 등의 압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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