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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대통령이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만일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4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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