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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컴퓨터일반]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 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ㄹ.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가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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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는 설명은 ㄱ뿐으로 총 1개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라고 규정하므로 ㄱ은 옳다.

  • 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책임자의 동의로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다.
  • ㄷ: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 ㄹ: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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