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우정사업의 조직·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문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이다.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해 우편·우편대체·우체국 금융·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제정되었으며, 제시문의 표현이 그 제1조와 같다.
우편법은 우편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우편역무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직·예산의 자율성은 다루지 않는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 예금·보험 사업 자체의 운영을 규정할 뿐 우편 사업까지 아우르지 않는다.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 창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