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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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이 지급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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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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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은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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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은「한국은행법」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 이자율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우체국보험은 효율적 운영과 위험 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는 국영 금융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다른 법체계를 따른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다.
- 금융위원회 정기검사: 감독은 주무 부처 장관이 하며, 금융위원회 검사는 장관이 요청할 때 이루어진다.
- 이자율의 금융위원회 협의: 예금 이자율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 범위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며 금융위원회 협의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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