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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2년 1회차
＜보기＞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 )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가취급 여부·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
1
우체국장
2
지방우정청장
3
우정사업본부장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의 기준을 공표하는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다.
우편법령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우편역무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불편에 대한 실비 보전 성격이다.
- 우체국장은 실비 지급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현업 관서의 장일 뿐, 전국 공통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다.
- 지방우정청장은 관할 지역 우체국을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기준 공표 주체가 아니다.
- 지식경제부장관(출제 당시 주무장관)은 우편사업을 관장하지만, 실비지급 기준의 공표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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