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보험계약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 ㄱ. 고지의무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 ㄴ. 고지의무는 청약 시에 이행하고,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 ㄷ.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ㄹ.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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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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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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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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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해지권의 제척기간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두 내용이다.
상법상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지의무를 지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 고지의무는 청약 시뿐 아니라 부활 청약 시에도 이행해야 하므로 면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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