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8년 1회차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2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우편관서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발송 준비를 마친 후의 우편물이므로,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법은 우편사업 보호를 위해 압류 금지, 제세공과금 면제, 해손 부담 면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우편물 압류 거부는 발송 준비 완료 후 또는 발송 후로 한정된다.
-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 용도로만 쓰는 물건과 우편물 운송에 쓰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어 옳다.
- 해손 부담 면제: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아 옳다.
- 제세공과금 면제: 우편 전용 물건은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