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인 A씨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 가입 현황이 ＜보기＞와 같을…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차년도 산출세액은 217,800원이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세, 한도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나이 요건(5.5%)과 종신연금형(4.4%)이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200{,}000 \times 4.4\% = 52{,}800$
$1{,}000{,}000 \times 16.5\% = 165{,}000$
$52{,}800 + 165{,}000 = 217{,}800$
96,800원은 한도 초과분까지 합친 전액에 4.4%를 적용한 값으로, 한도 초과분의 기타소득세 과세를 빠뜨렸다.
231,000원은 한도 이내분에 5.5%를 적용한 값으로, 중복 시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난다.
121,000원은 전액에 5.5%를 적용한 값으로, 과세 구분과 세율 선택이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