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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12년 1회차
＜보기＞의 ㉮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공물 방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바칠 수가 없습니다. 사주인(私主人)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고을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열 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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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추가로 어장세와 선박세를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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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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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을 막기 위해 공물 대신 쌀로 납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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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를 미리 받은 상인이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관청에서 어장세와 선박세를 추가로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한 방법이다.
'공물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는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걷은 대동법이다.
-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집집마다 부과하던 토산물 공물 대신 쌀(삼베·무명·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관청은 공인에게 공가를 미리 주고 필요한 물품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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