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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22년 1회차
(가)와 (나) 사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김종필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밀실회담 이후 한일회담은 급격히 진전되었다. 이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일어나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거리시위가 전개되었다.
(나)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 조인식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막상 이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명시되지 않았다.
1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하였다.
2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3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추진하여 거센 반대운동을 불러왔다.
4
대통령이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가 발동되었다.
해설

(가)는 1964년의 6·3 시위, (나)는 1965년 6월의 한일 기본 조약 조인이므로, 그 사이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 사실이 옳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시위를 진압하였고, 같은 해 8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였다.

  • 전투 부대 파병 동의안은 1965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나) 이후이다.
  •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 제정 추진은 장면 정부 때의 일이다.
  • 긴급조치는 1970년대 유신 체제에서 발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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