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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22년 1회차
다음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독부는 15년 동안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조선의 농민생활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논의 비중을 높이고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을 개선·확충하며, 다수확 품종과 비료 개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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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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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米) 단작화로 경제구조의 파행성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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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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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주산 좁쌀 등이 수입되었다.
해설
15년 동안 토지·농사 개량으로 쌀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가려 한 정책은 산미 증식 계획이며,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 작성은 그 결과가 아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은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이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추진되었다.
- 수리 조합비와 비료 대금 등의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어 자작농이 줄고 소작농이 늘었다.
- 논농사 중심으로 재편되어 쌀 단작화가 진행되고 경제 구조의 파행성이 심해졌다.
-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부족한 식량을 만주산 잡곡 수입으로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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