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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를 설명하… |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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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근로 불능상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①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②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③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해설

①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②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부상

③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해설]

ILO의 근로불능 상해 구분은 장해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노동기능을 전부 잃었는지 일부만 잃었는지로 나눈다.

  •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 노동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잃은 부상이다(신체장해등급 1~3급).
  •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을 영구히 잃은 부상이다(신체장해등급 4~14급).
  •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 — 장해는 남지 않지만 의사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이다.

혼동 주의: 일시 일부노동불능 상해는 정규노동은 못 하지만 휴업하지 않고 가벼운 일은 할 수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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