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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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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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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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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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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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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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