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기한을 정하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ㄷ.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긴다.
ㄹ.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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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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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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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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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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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기한 없는 권리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소급효, 승인에 처분능력 불요의 세 지문이다.
소멸시효 중단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승계인 사이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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