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개시로 만료한다.
4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라 즉시부터 기산한다.
5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른다는 서술이 옳다.
민법은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역법적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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