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대금 선급 약정이 있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지 않아 이행청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허가 전에는 권리 이전·설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상대방은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