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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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2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잃는다.
3
물건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수익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4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과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독립된 물건이며, 다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적 운명의 공유만 인정된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 과실수취권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수익권자에게도 인정된다.
-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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