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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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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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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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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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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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분리하여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 시험 당시 법상 시·군·자치구의 국가위임사무 해태에 대한 이행명령은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였다.
- 시·군·자치구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도 시·도지사가 하였다.
- 시·군·자치구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요구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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