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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우리나라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ㄷ.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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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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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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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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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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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에만 있고, 대통령은 의결된 예산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정부만 편성·제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도 법률안에만 인정된다.
-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법률과 달리 공포 절차가 효력 요건이 아니다.
-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 심의거부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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